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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돈이 있긴 있나? 각당 선심 공약 홍수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27 15:52

자유당만 2주간 2백억 달러 안팎 '계산서' 제시
보수당, NDP도 결코 못지않은 출혈정책 발표중



10/21 캐나다 총선 선거운동 초반 각 당의 돈쓰기 공약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지난 2주간 집권 자유당은 최초주택구입자 우대 확대, 양육보조금 인상, 노령연금 인상 등 연방예산으로 유권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약속을 매일 쏟아냈으며 보수당, NDP 등 야당들도 경쟁적으로 소득세 인하와 의료보험 확대 공약을 내놓았다.

CBC 뉴스에 따르면 전 보수당 캠프 관계자는 "그것은 광란의 지출 파티(Spend-a-Palooza)이다.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통제불능이다"라고 현재의 퍼주기 경쟁을 혹평했다.

해당 관계자는 자유당보다는 규모가 작은 보수당의 경우로 운동·예능 프로그램 등록 어린이 세액공제, 대중교통 요금 세액공제, 일반소득세 인하, 의료장비 구입액 확대, RESP 보조금 인상, 육아수당 면세 등을 예로 들었다.

언론은 보수당의 공약에 들어갈 비용은 모두 90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를 위해 보수당은 기업 보조금을 줄여 15억달러를 절약할 계획이긴 하다.

자유당은 헬스케어 예산 60억 달러 증액, 기본 소득세 공제액 1만5000 달러로 인상, 1세 이하 자녀 양육 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CCB) 인상, 육아휴직수당 면세 및 인상, 75세이상 노령연금 인상, 창업장려금 제공, 방과전후 탁아공간 25만개 증설 등 족히 2백억 달러는 들어가는 공약을 날마다 한개씩 발표했다.

NDP와 녹색당 공약도 결코 싼 것이 아니다. NDP는 1백억 달러짜리 파마케어(Pharmacare, 의약보험) 약속을 했고, 녹색당은 7백억 달러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외부 전문가가 추산한 기초소득보장(Guaranteed Basic Income) '출혈 공약'을 발표했다.

녹색당의 의약보험 공약은 시행 첫해에만 270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게 의회예산관실(Parliamentary Budge Officer, PBO)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규모 지출 공약이 이뤄지려면 연방예산 적자가 크게 늘어나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거두거나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선거 기간에는 아무도 적자 누증, 지출 억제, 증세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다.

회계회사에서 일하는 장세환씨(48, 코퀴틀람)는 "이번 캐나다 총선 공약을 보면 밀레니얼(Millenial, 1981~1996년생) 세대 표를 돈으로 사는 포퓰리즘이 전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선거가 끝나면 갖가지 이유와 변명을 대며 공약 수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대로 하다가는 나라 재정이 거덜나기 때문이다"라고 평했다.

적자에서 헤어나는 고통과 노력을 후대에 미루고 우선 표 모으기에만 올인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필연적으로 몇년 후 긴축재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정당과 그 대표를 낳게 된다.  

온타리오 보수당 주정부 수상 덕 포드(Ford)가 대표적이다. 그는 방만했던 NDP가 남겨놓은 적자 유산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와 교육 부문 등의 예산을 대폭 줄임으로써 수많은 인력들이 잘려나가 큰 원성을 샀고 지금도 인기가 없다.

정직한 해결책은 말하지 않고 전쟁만 난무하기도 한다. 보수당은 "자유당이 돈을 다 써서 아이들이 나중에 갚아야 한다"고 하고 자유당은 "보수당이 모든 지출을 줄여 아이들이 학교에서 쓸 펜 한자루도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맞받아친다.

전문가들은 "문제는 지금 어느 정당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공약 이행 비용 분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무도 언제까지 예산 수지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표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저 오늘은 젊은층의 유권자, 내일은 노년층의 연금수령자들 환심 사기에만 바쁘다. 그들은 비용분석과 예산균형 스케줄에 대해 요리조리 핑계를 대며 두리뭉술하게 선거일까지 버틸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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